실내건축공사업 공사금액 1,500만원 이상공사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회사를 운영할 경우 전문건설면허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1.실내건축면허 등록해야 되는 이유

1,500만원 미만의 인테리어 공사는 실내건축 면허가 없이도 가능하지만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실내 건축 면허가 필요하다.

실무에서 개인사업자와 전문건설면허 실내건축업을 등록한 법인 2개의 회사를 관리할 경우 종종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할 경우가 있는데, 금액상한선은 1,500만원 미만인것을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인인테리어 사업자가 1,500만원 이상 공사를 진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확인후 처리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2023. 5. 9.] [대통령령 제33456호. 2023. 5 .9. , 일부개정]제2장 건설업의 등록

제7조(건설업의 업종,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개정2007.12.28, 2020.12.2>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별표 1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2.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4가지

① 기술능력: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중 2명 이상 //실내건축협회 문의결과 해당 하는 자격증일 경우 기능사2명도 가능하다함

②자본금(개인:영업용자산평가액):법인 및 개인//1.5억원 이상 

③시설.장비.사무실:사무실 

④그 밖에 필요한 사항

 

3.실내건축면허 보유 업체 검색하기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www.kiscon.net)

건설업체정보조회- 업체정보입력 //업체명,법인등록번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등 입력후 검색

 

4.실내건축면허 없는 인테리어 공사 시공업체일 경우(1,500만원 이상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2.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