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 공표대상사업장1 산업안전지도사 - 2023년 4월 기출 1과목: 산업안전보건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 공표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②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③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④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⑤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1장 총칙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2023. 1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