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가가치세의 정의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부가가치세 계산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3.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4.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목적에 상관없이, 사업장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의료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 면세사업자:조세 정책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재화와 용역을 취급하는 개인사업자
5.일반과세자 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금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면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업무중)온라인 쇼핑몰에서 200만원을 초과하는 주방후드를 구매하고 결제를 했다. 당연히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될 걸로 예상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고 현금영수증만 발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안되는 이유가 간이과세자였기 때문이었다. 회계사무실에 문의해보니 법인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다. 어쨌든 지출증빙은 가능하니 다행이긴 했다.
업무중)택배비를 법인계좌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출증빙을 받아놓지 않아서 어렵게 처리를 한적이 있다. 택배기사님들은 보통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근데 한참 전에 배송된 건에 대해 요청을 하니 여러번 통화를 하고 송장번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고생한 이후로는 처음부터 쇼핑몰 주문시에 제품가격에 택배비가 포함된 가격으로 입금처리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을 한다. 초보였을때 며칠을 매달려서 처리한 택배비 15,000원 3건 덕분이다.
6.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 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다.
○ 법인사업자:1년 4회
1기예정: 1월~ 3월 -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
1기확정: 4월~ 6월 - 6월 25일까지 신고,납부
2기예정: 7월~ 9월 - 9월 25일까지 신고,납부
2기확정:10월~12월 -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개인사업자:1년 2회
1월~6월 -1기,7월~12월-2기
○ 간이과세자:1년 1회
업무중)1월부터 3월까지의 부가세는 매입매출분에 있어 발생하는데로 정리하여 납부하고, 6월말 매입매출분은 1기 확정금액으로 납부하게 되기때문에 6월초부터 매입매출에서 변동금액이 클 경우 즉시 보고를 한다.(2기도 비슷한 패턴이다)
당연히 사업을 함에 있어 세금을 내야하는 건 맞지만 갑자기 큰 금액을 지출하게 되면 대표 입장에서는 썩 유쾌하지 않기 때문에 6월초부터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하고 공유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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